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 이번 추경에 추가한다…국회 심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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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 이번 추경에 추가한다…국회 심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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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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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2019.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핵심 부품·소재·장비 사업을 점검해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국회 심의에 반영되게 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4일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열린 '일본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이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골자는 Δ주요 장비 국산화 Δ이를 위한 예산 지원 Δ수입 다변화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품목 불화수소·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4일부터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이들 핵심부품의 상당부분을 일본 수입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차관은 이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자립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해당 산업의 국산화에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내년도 예산까까지 재정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관계부처에서 준비해온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품의 자립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이 모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구 차관은 "산업부, 과기부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의 투자로 기술이 기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부품의 국산화 뿐 아니라 수입 다변화 전략도 펴나갈 계획이다.

구 차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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